고령층 실업급여자들, 대형 취업드림수첩 도입 요구 폭발!

1. 고령층이 요구한 대형 취업드림수첩, 예산 부족으로 무산 위기

•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신청자에게 배포하는 취업드림수첩의 대형화 시안을 제작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하반기 소량 제작만 계획 중이다.
• 고령층 신청자들의 요청에 따라 수첩 크기를 키우고 글자 크기를 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늘린 대형 수첩이 개발되었으나, 인쇄 단가가 기존보다 4배 높은 1500원으로 예산 부담이 커졌다.

2. 고령층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 – 대형 수첩 필요성 더 커져

• 실업급여 수급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2020년 35만5000명에서 2024년 45만4000명으로 28% 증가.
• 60세 이상 수급자는 전체의 2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고령층이 작은 글씨로 된 수첩을 읽기 어려워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3. 고용부의 예산 현실 – 대형 수첩 제작이 어려운 이유

• 현행 수첩 제작비는 340원(권당), 대형 수첩은 1500원으로 4배 인상.
• 작년 예산 5억 원에서 초과 지출한 6억 원을 다른 국 예산에서 충당했으나, 올해 예산도 5억 원으로 동결.
• 고용부 관계자는 “대형 수첩을 제작하려면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

4. 고용부의 대안 – 온라인 수첩 활성화 방안은?

• 작년 실업급여 신청자 약 120만 명 중 약 20만 명이 온라인 수첩을 활용.
• 대형 수첩 제작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온라인 수첩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