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시행, 신청방법
고물가·고금리 시대, 저소득층 위한 금융 지원 정책 본격 가동
고물가·고금리 시대, 금융 부담이 특히 큰 저소득층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월부터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만 명의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공단이 최대 3%까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어떻게 운영되나?
이 사업의 핵심은 단순하다.
근로자나 1인 자영업자가 시중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 공단이 이자의 일정 부분(최대 3%)을 대신 부담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 시중 대출금리가 5.8%라면
- 근로복지공단이 3%를 보전
- 이용자는 실질적으로 2.8%만 부담
따라서 저소득층의 금융 이자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지원 혜택
실제 사례를 보면 제도의 실질적 이점이 보다 분명하다.
예를 들어 자녀양육비로 1,000만원 대출을 받은 경우:
- 원래 이자는 연간 58만원 발생
- 공단이 30만원 지원
-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28만원만 부담
- 월 환산하면 약 2만3000원 수준의 이자만 내면 된다
이처럼 이차보전이 적용되면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 규모 및 계획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말까지 약 2만명에게 총 30억원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와 공단 차원의 금융 복지 실현을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으로 평가받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요건은?
이 제도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고용보험 가입자
- 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경우
- 1인 자영업자
- 산재보험 가입자
- 가입 기간 3개월 이상
- 근로자 미고용 상태
-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 가구 기준 502만5353원 이하
이처럼 대상자는 실제 소득 수준 및 보험 가입 기간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생활안정자금 어떤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2가지 목적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 혼례비
- 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자녀양육비
- 7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신청 가능
이 두 가지 항목 외에는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목적 제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및 상환 방식
- 최대 1,000만원까지 융자 신청 가능
- 상환 방식은 다음 중 택일:
- 1년 거치 후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후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따라서 상환 기간을 비교적 여유롭게 조정할 수 있고, 조기상환 부담도 줄어든다.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은?
1️⃣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접속 → 추천신청서 작성 및 접수
2️⃣ 추천서 번호 발급
3️⃣ 기업은행 홈페이지 또는 I-ONE 뱅크 앱에서 대출 신청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하며, 별도의 방문 절차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관계자 발언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사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또는 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론: 저소득층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제도
근로복지공단의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단기적인 금융지원이 아니라,
고금리 시대 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혼례비, 자녀양육비 등 생애주기에 밀접한 실질적 생활비 부담을 낮춰주는 측면에서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실질적 금융지원 복지정책 확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