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줍줍 규제 강화, 줍줍 청약 과열에 제도 개선 시급

무순위 청약 줍줍 규제 강화, 줍줍 청약 과열에 제도 개선 시급

1. ‘줍줍 청약’ 과열,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 무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했던 제도로,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는 수억 원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청약’으로 불렸다.
• 정부는 지난 1월, 무순위 청약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3개월이 넘도록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2. 규개위 심사 지연 – 제도 개편은 언제쯤?

• 국토부는 3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으나, 규개위 심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 정부 관계자는 이달 하순쯤 규개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
• 규개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국토부의 입법 예고 기간(3월 26일 ~ 4월 7일) 도 종료된 상태다.

3. 무순위 청약 과열 현상 – ‘로또 청약’의 폐해

• 지난해 7월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은 1가구 모집에 294만 명이 접수하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
• 올해 2월 세종시 소담동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7단지, 8단지 무순위 청약도 3가구 모집에 119만7481명 몰려 폭발적인 경쟁률을 기록.
• 시세차익이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단지들이 나오면서 ‘묻지마 청약’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4. 규제 강화로 무순위 청약 시장에 미칠 영향

•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 규제 강화로 연평균 352개 주택단지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청약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거주 요건을 강화할 경우, 투기성 청약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