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달 지급…최대 1인당 55만원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달 지급…최대 1인당 55만원

정부, 2차 추경 통과 후 신속 집행…비수도권·농어촌 추가 지원 확대

이달 중 전 국민에게 최대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격적으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 4일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소비쿠폰 지급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2차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13조 20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약 60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편성됐습니다.

 

소비쿠폰, 1인당 최소 15만원~최대 55만원 지급

정부가 마련한 지급 기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소득 상위 10% (연봉 약 7700만 원 이상) : 15만 원
• 차상위계층 : 4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 50만 원
• 일반 국민 : 25만 원

특히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거주자는 기본 지급액에 2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 거주자에게 1인당 3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 5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방안이 최종 반영되면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 사용처는 소규모 내수업종 집중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내수업종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지급 속도전 돌입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말에도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집행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소비쿠폰은 빠르면 이달 중 카드사 포인트 적립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국민들에게 지급될 전망입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둔화 및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민생 정책으로, 소득별·지역별로 지원액을 차등화해 정책 수혜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