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기, 지급 금액, 지급 대상, 제외 대상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기, 지급 금액, 지급 대상, 제외 대상

정부가 오는 9월 22일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급 기준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상위 10% 제외 방식이 핵심 쟁점입니다.

 

1차 소비쿠폰 신청률 95% 이상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체 대상자의 95.2%에 해당하는 4,818만 명이 신청해, 총 8조 7,232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2차 지급에서는 신청 절차와 대상 기준이 일부 달라질 예정입니다.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 논의 방향

정부는 이르면 8월 18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여부
  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여, 9월 10일경 최종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사례가 참고됩니다.

1인 가구 특례

2021년 당시,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구분 없이 건강보험료 17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었습니다. 이는 연 소득 약 5,800만 원 이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며,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 비중을 고려한 완화 기준입니다.

맞벌이 가구 특례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예: 2인 맞벌이 가구 → 3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에서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건강보험료 산정 차이

• 직장가입자: 월급 등 소득 기준, 회사가 절반 부담
• 지역가입자: 소득 + 재산 기준, 전액 본인 부담

이 차이로 인해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 형태·가입 유형에 따라 지급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 개선 필요성

2021년에는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 기준으로 삼아, 일용직·기간제 등 소득이 불규칙한 근로자들이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리

• 지급 시기: 2025년 9월 22일부터
• 지급 금액: 1인당 10만 원
• 지급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국민 약 90%
• 제외 대상: 상위 10%, 고액 자산가(세부 기준 확정 예정)
• 특례: 1인 가구·맞벌이 가구 완화 적용 가능성